보건복지부,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노인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처럼 막대한 자산이 금융 범죄, 경제적 학대, 본인의 판단 착오 등으로 손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함께 지키겠다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란?

###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필요한 생활비, 요양비, 의료비 등을 계획적으로 집행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어르신이 직접 큰돈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 사기를 당하거나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이 제도가 나왔나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재산 탈취, 불법 투자 권유,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기존의 성년후견 제도가 있지만,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더 빠르고 간편한 국가 지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신탁이라는 법적 장치를 활용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어르신이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 서비스 대상자

### 주요 지원 대상

2026년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우선 고위험군에 집중 지원해요.

– **연령 기준**: 65세 이상
– **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 **건강 상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혹은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분
– **지원 목표**: 2026년 중 750명 우선 지원

향후 본사업이 시작되는 2030년까지는 1,900명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입니다.

### 우선 지원 기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모든 분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 피해 위험도, 경제적 취약성, 가족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독거 어르신이거나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경우, 과거 경제적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우선 고려돼요.

## 서비스 절차와 내용

### 신청부터 지원까지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1단계: 신청 및 접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상담 및 자산 파악**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어르신을 방문해 재산 현황(예금, 부동산, 보험 등)을 파악하고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요.

**3단계: 신탁 계약 체결**
어르신 또는 법정 대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이 공단에 위탁됩니다.

**4단계: 재산 관리 개시**
공단이 계획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월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점검합니다.

**5단계: 주기적 모니터링**
재정 집행 내역을 어르신과 가족에게 정기 보고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계획을 조정해요.

### 관리되는 재산과 지원 범위

신탁으로 위탁된 재산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돼요.

– **기본 생활비**: 식비, 의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 병원 진료, 약품 구입 등 의료 관련 지출
– **요양비**: 요양원,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 유지 비용
– **기타 긴급 비용**: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 지원

어르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되, 무분별한 지출이나 제3자에 의한 임의 인출은 방지합니다.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성년후견 제도와 비교

성년후견 제도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 성년후견 |
|——|————————|———|
| 주체 | 국민연금공단 | 법원 선임 후견인 |
| 방식 | 신탁 계약 | 법원 심판 |
| 시간 | 비교적 빠름 | 수개월 소요 |
| 비용 | 저소득층 무료 지원 | 심판 비용 발생 |
| 범위 | 재산관리 중심 | 재산관리 + 신상 보호 |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재산관리가 주된 문제라면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로 빠르게 시작하고, 신상 보호까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을 병행할 수 있어요.

### 기존 신탁 서비스와의 차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 신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수수료도 발생해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소득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것들

### 가족의 역할

치매 어르신의 재산관리에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해요.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가족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고, 재산 현황 파악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가족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이 어르신의 재산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신청과 연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치매 조기 검진 및 진단 지원
– 치매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 공공후견인 연계
– 가족 상담 및 교육

##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함께 지킨다’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보여줘요. 2026년 750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대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소)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