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이 손질됐고, 관련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까지 함께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2026년 개정의 큰 흐름
도시정비법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점으로 여러 조항이 적용됐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문턱을 낮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다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번 개정은 법률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순차적으로 맞물려 진행됐고, 관련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정비사업 법제 전반이 손질된 해로 평가돼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산정 기준이 완화됐어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 존재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정식 등재된 건축물만 노후도 계산에 반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정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 변화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 중 무허가 건축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되면서, 대통령령상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됐어요. 이는 재건축 사업의 초기 진입 단계인 안전진단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 기존 절차: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거쳐야 재건축진단 결과가 확정됐어요.
- 개정 이후: 현지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단 절차가 진행돼요.
- 기대 효과: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의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연계 개정
2026년 8월 4일부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됐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한 점이에요. 기존에는 일부 시범지역에만 적용되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가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넓어진 거예요.
또한 중복 동의서를 통합해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그동안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주민 동의서를 통합 서식으로 정리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과 조합의 동의서 취합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번 개정들이 맞물리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어요.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후속 단계는 여전히 기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의 효과는 주로 사업 착수 단계에 집중된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조합이나 추진위라면 자신의 사업이 어느 시행일자 기준으로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완화된 요건에 맞춰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는 게 필요해요.
정리하면 2026년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개발 요건 완화,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연계 개정이라는 세 축으로 이뤄졌어요. 정비사업 착수를 고민 중인 지역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