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급받는 것이 하자이행보증증권이에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받을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증권을 발급받음으로써 계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비용은 보증료율과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알아두면 예산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증권이에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사나 건설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증권을 발급받으면 시공사는 별도의 현금성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보증료율
하자보증보험의 기본요율은 연 0.016%~0.439% 수준이에요. 보증기관과 공사 종류, 신용도에 따라 요율 범위 안에서 다르게 책정돼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하자보수보증 기본수수료율은 연 0.35%~0.95%로 보증보험사 요율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공사종류와 세부 보증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은 발급 신청 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보험료 계산 방법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적용요율’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하자보증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기간이 1년, 적용요율이 0.439%라면 보험료는 1,000만원 × 0.439% = 43,900원이 되는 방식이에요.
요율이 낮게는 0.016%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1,000만원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는 1,600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요율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시공사의 신용등급, 공사 규모, 보증기관의 리스크 평가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보증금액 기준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은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돼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3%가 하자보수 보증금액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사 종류나 발주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공공공사 기준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 내외)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 비율이 정해져요.
- 이행보증보험 금액 – 하자보증과 별개로, 계약 이행 자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15~20%선에서 결정돼요.
- 인테리어 공사 기준 –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약 1% 정도가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증금액이 클수록 납입보험료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큰 공사일수록 보증료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계약 초기에 감안해야 해요.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으려면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보증기관은 시공사의 신용상태와 과거 하자이력 등을 심사해 요율을 최종 결정해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하자 분쟁 이력이 있는 시공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공 실적이 많은 업체는 요율 구간에서 낮은 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요. 발급 전 여러 보증기관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자이행보증증권 비용은 보증기관에 따라 연 0.016%~0.95% 사이의 요율이 적용되고, 계약금액의 3% 안팎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비용은 공사 종류와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발급 신청 시 개별 견적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