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수가 처우 문제 해외 비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서 돌보는 전문의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고 부르는 직군과 비슷해요. 외래 진료나 수술 대신 입원 환자의 경과 관찰, 검사 결정, 퇴원 계획 같은 입원 진료를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이 글은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시범사업 구조,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 해외 사례를 정리해요. 참고한 기사 대부분이 2020~2021년 무렵 자료라서, 최신 수가나 참여 병원 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로 고안됐어요. 한 교수는 주말과 공휴일에 나타나는 병동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전공의가 병동을 도맡던 기존 구조에서는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면 야간과 주말 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도록 한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지 않고, 야간 상태 변화에도 전문의에게 곧바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범사업의 규모와 수가 구조

초기 시범사업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5개 대학병원의 내과·외과 전문의 56명이 참여했어요.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별도 수가를 받고, 금액은 전문의 수에 따라 구간이 정해졌어요. 보도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 범위가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이라고 소개됐어요.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상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넓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의 중복 허용 같은 요건 완화와 수가 가산, 전공의 정원 확대 등의 유인책을 내놨어요.

  • 대상 확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면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어요. 중소병원도 제도에 들어올 길이 열린 셈이에요.
  • 중복 허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동과 병행이 가능해졌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를 겹쳐 받을 수 있어요.
  • 전공의 정원: 참여 병원에 전공의 정원 확대를 인센티브로 제시했어요. 대형병원일수록 이 혜택에 관심이 컸어요.

자격과 운영에서 불거진 논란

제도가 확대되면서 누가 입원전담전문의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어요. 일부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자 정형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의로 채용해 운영했어요. 한 중소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체했다고 해요. 제도 취지에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근무 형태도 한쪽으로 쏠렸어요. 근무 유형별 관리료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다수 병원이 주 5일 주간형으로만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정작 문제였던 야간과 주말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예요.

병원과 전문의가 말하는 처우 문제

병원 쪽에서는 수가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어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던 인하대병원은 연간 약 5,000만 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수가가 낮아 재원일수를 줄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전문의 쪽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요. 현재 보상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고, 개선 요구 1위는 직책 안정성으로 26%였어요. 교수 임용 전 잠시 거치는 자리로 인식되거나, 자리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이탈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나와요. 메디칼타임즈는 “교수직 대기, 높은 급여 조건에 일단 입원전담의 근무”라는 제목으로 이런 현실을 다루기도 했어요.

해외 사례와 비교

보도에서 소개된 해외 현황은 국내와 규모가 크게 달라요. 미국에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유사한 호스피탈리스트가 약 6만 1,000명 근무 중이라고 해요. 일본은 ‘Hospital General Medicine’이라는 독립 진료과로 자리 잡았고, 약 1,300명이 활동 중이라고 소개됐어요.

미국은 입원 진료를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정하고 인력 풀도 두터워요. 일본은 규모는 작지만 독립 과로 분리해 정체성을 만들었고요. 국내는 시범사업 초기 56명에서 출발해 병원 규모와 수가 구조에 의존하는 형태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가까워요.

정리하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병동 공백을 전문의로 메우려는 제도예요. 시범사업은 15개 대학병원 56명으로 출발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지만, 낮은 수가, 주간형 쏠림, 직책 불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어요.

이 글에서 쓴 수치는 대부분 2020~2021년 보도 기준이에요. 현재 자격 요건과 수가, 참여 병원 수는 달라졌을 수 있으니 최신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하세요.